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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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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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광장 3 산하 3 지평 3 세영 3 로원 3 바른 3 조운 3 태평양 2 로고스 2 다원	# 변호사 (상위 10) 6 박일규 3 김형준 3 박성훈 3 김향훈 2 김학성 2 김재권 2 박호경 2 김섭 2 김종무 2 김태석
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두5658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][공2023하,1367]
  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다232369 판결
  [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][공2023하,1134]
  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0두36724 판결
  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공2023상,608]
   아파트수분양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2년

4. 서울고법 2022. 9. 22. 선고 2022누34502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 확정[각공2023상,23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18. 선고 2021누5637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

7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8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   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9. 부산고등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누23845 판결
  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미간행]
   아파트수분양권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0. 광주고등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9나23632 판결
  [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등][미간행]
  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8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8. 5. 18.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7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01, 2017. 10. 26., 합헌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6년

14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217412 판결
  [기타(금전)][공2017상,215]
   기타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3두17473 판결
  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7상,139]
 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014년

1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19486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〈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〉[공2015상,202]
   주거이전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7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두8179 판결
  [분양권청구][공2014하,2274]
   분양권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8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8. 선고 2013나478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3년

20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다110477,1104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21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두1577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두5759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공2013하,2234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3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2두19007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4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0두24975 판결
  [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79호, 2013. 4. 23., 인용
 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
   재건축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

2012년

26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두21218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두518 판결
  [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][공2013상,60]
 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8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9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
  [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30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2510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2하,1931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2. 8. 24. 선고 2011누37024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, 2012. 7. 26.
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

33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0다711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11년

3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12. 15.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누44926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6.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37. 대전고등법원 2011. 7. 21. 선고 2010누2874 판결
  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0누592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누381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

40. 대구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누536 판결
  [재건축결의무효등][미간행]
   재건축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고정2761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두18819 판결
  [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
  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43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누18378 판결
  [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10나5009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누3720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6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2.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
  [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설립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9년

47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2850,32867 판결
  [청산금][미간행]
   청산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구합4678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4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가단87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50. 서울행정법원 2009. 2. 17. 선고 2008구합42765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5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6다5324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상,30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2. 서울행법 2009. 1. 9.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
  [분양권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407]
   분양권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08년

53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등] 확정[각공2008하,1745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4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두25855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55. 서울행법 2008. 4. 4.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
  [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892]
  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56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다5657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7. 서울행정법원 2008. 1. 29.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   관리처분계획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07년

58. 수원지법 2007. 5. 2. 선고 2006구합9109 판결
  [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412]
  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59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두12289 판결
  [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][공2007.3.1.(269),371]
  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6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11. 선고 2006누5481 판결
  [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헌법

61. 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5다19552, 19569 판결
  [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][공2006.4.1.(247),482]
  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2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6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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